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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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에게 퇴사를 권하면 회사 쪽에는 무엇이 남나

노무 · 부당해고

직원에게 퇴사를 권하면 회사 쪽에는 무엇이 남나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이 실제로 생기는 자리, 곧 고용 지원금 중단과 반환,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제한, 퇴사가 해고로 판정될 때의 구제명령, 허위 신고를 함께 꾸몄을 때의 처벌을 차례로 설명합니다. 이 사이트는 노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가 아닌 정보 사이트입니다.

5단계로 진행
4가지 비용 확인 항목
7개 질문과 답
2026.11기준으로 정리

권고사직을 하면 회사가 받는 고용 지원금 가운데 일부가 끊기거나 반환될 수 있고,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에도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금마다 기간과 범위가 달라 모든 지원금이 한꺼번에 끊기는 것은 아닙니다. 사직을 강요해 해고로 판정되면 구제명령을 받고, 스스로 그만둔 퇴사를 권고로 꾸며 신고하면 회사도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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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을 미리 따져 봐야 하는 경우

  • 고용촉진장려금이나 청년 채용 지원금을 받고 있거나 신청할 예정인 회사
  •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신청했거나 허가를 받은 지 얼마 안 된 회사
  • 그만두려는 직원이 실업급여를 받게 권고로 처리해 달라고 부탁한 경우
  • 회사가 지원금 때문에 권고가 아닌 자진 퇴사로 적자고 해서 고민하는 근로자
  • 지원금도 외국인 고용도 없고, 합의로 퇴사 절차가 이미 끝난 경우
  • 회사가 권유한 일 없이 직원이 스스로 그만두는 것이 분명한 경우
불이익은 퇴사 권유 자체보다 그 뒤에 따라오는 제도에서 생깁니다
불이익은 퇴사 권유 자체보다 그 뒤에 따라오는 제도에서 생깁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02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은 어디에서 생기나

먼저 오해 하나를 풀고 시작합니다. 퇴사를 권했다는 사실 자체를 처벌하는 법 조항은 없습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해 근로관계를 끝내는 방식이고,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그 자체로 위법이 아닙니다.

불이익은 다른 제도에서 따라옵니다. 고용 지원금과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제도는 회사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내보냈는지"를 따집니다. 고용노동부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같은 일부 지원금에서 사업주 귀책의 권고사직을 이 고용조정에 넣어 안내합니다.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에서도 권고사직이 고용조정에 해당하는지는 이직 사유에 따라 달라 고용센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권유가 강요로 번지면 노동위원회 사건이 되고, 서류를 사실과 다르게 꾸미면 고용보험법 위반이 됩니다.

어디서무엇이 문제 되나
고용 지원금정해진 기간 안의 고용조정 이직 → 지급 제외, 중단, 반환
외국인근로자 고용구인 신청 전후, 허가 후 6개월 안의 고용조정 → 허가 요건 미달, 고용 제한
노동위원회사직 강요로 실질이 해고 → 구제명령,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고용보험자진 퇴사를 권고로 허위 신고 → 공모한 사업주 처벌·연대 책임
03

고용 지원금이 끊기거나 반환되는 경우

사장님이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지금 받고 있는 지원금의 목록입니다. 지원금마다 고용조정을 보는 기간이 달라서, 같은 날 같은 직원을 내보내도 어떤 지원금은 영향이 없고 어떤 지원금은 지급이 막힙니다.

  • 고용촉진장려금은 대상자를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고용 기간이 1년 미만이면 고용관계가 끝날 때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대상자보다 나중에 들어온 근로자를 내보낸 경우는 빠집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 지역고용촉진 지원금은 조업 시작일 전 3개월부터 조업 시작일 후 1년까지 고용조정 이직이 있으면 지급하지 않습니다(같은 시행령 제24조).
  • 고용노동부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같은 일부 지원금이 해고, 인원 감축, 사업주 귀책의 권고사직 같은 고용조정이 있으면 지원이 중단되고 이미 받은 지원금도 반환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그 뒤 1개월 동안 정리해고, 권고사직, 희망퇴직 같은 인위적 감원을 하지 않아야 받습니다. 권고사직이 잦은 기업은 대상에서 빠진다는 정책 안내도 있었습니다.

지원금 요건은 해마다 고시와 지침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권고사직 한 명이면 모든 지원금이 끊긴다"는 말도, "우리는 상관없다"는 말도 그대로 믿기 어렵습니다. 퇴사를 권하기 전에 받는 지원금 이름별로 그해 지침의 기간과 환수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고용허가 앞뒤 기간에는 고용조정 이직을 따로 점검합니다
고용허가 앞뒤 기간에는 고용조정 이직을 따로 점검합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04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에 걸리는 기간

외국인근로자를 쓰거나 쓸 계획인 사업장이라면 따질 날짜가 더 촘촘합니다. 고용허가를 받으려면 내국인 구인 신청일 2개월 전부터 고용허가서를 받는 날까지 고용조정으로 내국인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았어야 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4).

허가를 받은 뒤에도 끝이 아닙니다. 고용허가서를 받은 날이나 외국인근로자가 일을 시작한 날부터 6개월 안에 내국인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내보내면 외국인근로자 고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0조 제1항 제4호, 시행령 제25조).

조문이 쓰는 말은 "고용조정으로 이직"입니다. 권고사직이 여기에 들어가는지는 조문에 따로 적혀 있지 않으니, 퇴사를 권하게 된 사유를 정리해 관할 고용센터에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순서가 꼬이기 쉬운 지점이 있습니다. 구인 신청을 준비하는 사이 다른 부서에서 퇴사를 권했는데, 담당자끼리 이 사실을 몰랐다면 요건을 놓치게 됩니다. 외국인 고용을 앞두고 있다면 인사 담당과 고용허가 담당이 같은 달력을 보는 것부터 맞춰 두세요.

퇴사 권유의 방법과 횟수는 나중에 판단 재료가 됩니다
퇴사 권유의 방법과 횟수는 나중에 판단 재료가 됩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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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유가 강요로 판정되면 회사가 지는 부담

직원이 사직서를 냈어도, 사직할 뜻이 없는 사람에게 어쩔 수 없이 쓰게 한 것이라면 대법원은 이를 해고로 봅니다(2016다255910). 권유한 방법과 강도, 횟수, 사직서를 내지 않았을 때 예상되던 불이익이 판단에 들어갑니다. 같은 말을 매일 반복하거나 "안 쓰면 징계"를 덧붙이는 식의 권유는 회사에 불리한 사정이 됩니다.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서 해고로 판정되고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합니다. 근로자가 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그동안 일했다면 받았을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지급하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0조). 구제명령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2회 범위에서 최대 2년까지 반복해 부과되고, 해고 구제명령 불이행은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구간입니다. 이 돈은 근로자가 아니라 국가에 냅니다.

확정된 구제명령까지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되고, 노동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기소됩니다(제111조·제112조). 부당한 해고 자체를 처벌하는 조항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권유를 거절한 직원을 경영 사정으로 내보내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 해고를 피하려는 노력, 공정한 대상자 선정, 해고하려는 날의 50일 전 근로자 대표 통보·협의라는 제24조 요건을 따로 갖춰야 합니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이 조항과 구제신청 조항이 적용되지 않지만, 해고 예고와 출산·업무상 부상 휴업 기간의 해고 금지 규정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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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때문에 권고로 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을 때

그만두겠다는 직원이 "실업급여 받게 권고사직으로 해 주시면 안 될까요"라고 부탁할 때가 있습니다. 서로 좋은 일처럼 보여도 거절해야 하는 부탁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자발적 퇴사를 권고사직으로 허위 신고하면 부정수급이라고 안내합니다.

책임은 근로자 혼자 지지 않습니다. 사업주와 공모해 거짓으로 구직급여를 받으면 받은 사람과 공모한 사업주가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고용보험법 제116조 제1항). 받은 돈은 반환해야 하고, 공모한 경우 받은 금액의 5배 이하까지 추가 징수할 수 있으며 공모한 사업주도 연대해 책임집니다(제62조).

반대 방향의 압박도 있습니다. 지원금을 지키려고 실제로는 회사가 권유한 퇴사를 자진 퇴사로 신고하는 경우입니다. 이직 사유는 회사가 근로복지공단에 낸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로 확인되고, 사실과 다르면 근로자가 정정을 요청하거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제17조). 사실과 다른 사유는 어느 방향이든 회사에 남는 기록이라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07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을 줄이려고 퇴사 권유 전에 점검하는 순서

  1. 지원금 목록 확인받고 있거나 신청한 지원금을 이름별로 적고, 그해 지침에서 고용조정을 보는 기간과 환수 범위를 찾습니다.
  2. 외국인 고용 일정 확인내국인 구인 신청, 고용허가서 발급, 외국인근로자 근로 시작일을 달력에 표시하고 그 앞뒤 기간을 봅니다.
  3. 권유 사유 정리경영 사정 때문인지 근로자 개인 사정 때문인지를 문서로 정리합니다. 이 사유가 실업급여와 고용조정 판단에 그대로 쓰입니다.
  4. 권유 방식 점검근로자가 거절할 수 있는 상황인지, 같은 권유를 반복하거나 불이익을 예고하지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5. 사실대로 신고퇴사가 끝나면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에 실제 사유를 적습니다. 근로자가 요청하면 이직확인서는 발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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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쪽에 생길 수 있는 금전 부담

항목기준(2026년 11월 현행)확인할 것
고용 지원금 중단·반환지원금 이름별 고시·지침의 기간과 범위그해 지침의 환수 조항
구제명령 금품해고로 판정되고 근로자가 복직을 원하지 않을 때 임금 상당액 이상판정서의 이행 기한
이행강제금구제명령 불이행 시 3천만원 이하, 해고는 500만원~3,000만원 구간, 매년 2회·최대 2년국가에 내는 돈이라 근로자 지급과 별개
부정수급 공모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추가 징수 5배 이하 연대 책임상실신고 사유가 사실과 같은지

법령과 고용노동부 안내를 2026년 11월 기준으로 옮긴 것입니다. 지원금 금액과 환수액은 사업장마다 달라 여기서 계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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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권고사직 한 명만 해도 회사 지원금이 전부 끊기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용촉진장려금은 대상자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 지역고용촉진 지원금은 조업 시작 전후 기간처럼 지원금마다 보는 기간과 범위가 다릅니다. 받는 지원금 이름별로 그해 지침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만두는 직원이 원해서 권고로 처리해 주면 회사도 문제가 되나요?

스스로 그만두는 퇴사를 권고사직으로 신고하면 부정수급이 되고, 공모한 사업주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받은 금액의 5배 이하 추가 징수에도 회사가 연대해 책임집니다.

퇴사를 권하면 외국인근로자를 못 뽑게 되나요?

내국인 구인 신청일 2개월 전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일까지 고용조정 이직이 있으면 허가 요건을 못 갖춥니다. 허가나 근로 시작 후 6개월 안에 고용조정으로 내보내면 고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이 이 고용조정에 해당하는지는 이직 사유에 따라 달라 고용센터 확인이 필요하니, 날짜와 사유를 함께 확인하세요.

권유를 거절한 직원을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내보낼 수 있나요?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4조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 해고 회피 노력, 공정한 선정 기준, 50일 전 근로자 대표 통보·협의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30일 전 해고 예고도 따로 지켜야 합니다.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회사는 어떻게 되나요?

이행 기한까지 따르지 않으면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2회 범위에서 최대 2년까지 부과됩니다. 구제명령이 확정됐는데도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됩니다.

회사가 지원금 때문에 자진 퇴사로 적자고 하면 근로자는 어떻게 하나요?

이직 사유는 회사가 낸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로 확인됩니다. 실제와 다르면 회사에 정정을 요청하고, 회사가 응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직원 수가 4명인 가게도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이 있나요?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구제명령 부담은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지원금과 외국인 고용 요건, 허위 신고 처벌은 사업장 규모와 별개로 따져야 합니다.